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672 | 여자 벌금형에 빡친 누나4 | 게릿콜 | 771 | 3 |
| 5671 | 슈퍼히어로가 전하는 캠핑족들 진짜 조심해야할 점3 | dayminsa | 769 | 3 |
| 5670 | 전진 전성기 시절 운동신경 레전드.gif10 |  밤놀죠아 | 768 | 5 |
| 5669 | 제자와 ***하다 걸린 여교사들10 | Double | 761 | 1 |
| 5668 | SM엔터 신사옥 붕괴위험3 |  제임스오디 | 754 | 3 |
| 5667 | 외국유튜버가 말한 심각한 러시아 전쟁3 | 도비는자유에오 | 754 | 3 |
| 5666 | 수드래곤의 이민 포기사유.jpg4 | 뚝형 | 753 | 1 |
| 5665 | 교수들의 고백5 |  변에서온그대 | 753 | 4 |
| 5664 | 시람들이 잘 모르는 순직 1위 공무원3 |  아침엔텐트 | 753 | 4 |
| 5663 | 나는 검은 괴물이다 중국서 유행하는 인종차별5 | 휴지끈티팬티 | 752 | 2 |
| 5662 | '유퀴즈' 논란 CJ 강호성 대표, 尹과 1년여 같이 근무3 | DarkSe | 751 | 2 |
| 5661 | 차라리 자살하고 만다는 세계 최악의 교도소6 | 변에서온그대 | 751 | 1 |
| 5660 | 군인을 보는 일부의 시각5 | 에불바리부처핸썸 | 750 | 1 |
| 5659 | 포항공대 대학원생 분신자살시도3 | 제임스오디 | 748 | 3 |
| 5658 | 신격호 회장 애첩의 부동산 보유 현황3 |  아이돌공작 | 746 | 1 |
| 5657 | 폐업률이 낮은 프렌차이즈 4대장9 | 밤놀죠아 | 746 | 2 |
| 5656 | 대한민국 국가표준 도량형.jpg4 | 안녕하신가영 | 744 | 3 |
| 5655 | 1976년 초딩이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3 | 해류뭄해리 | 742 | 2 |
| 5654 | 누가 봐도 친남매 카톡.jpg7 | 밤놀죠아 | 740 | 2 |
| 5653 | 현재 난리도 아니라는 미국 트랜스젠더 근황10 | 도네이션 | 738 | 2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