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6543 | 배우 김지석이 받은 편지2 |  오바쟁이 | 152 | 3 |
| 6542 | 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해운대 게하 직원 1심서 실형 / 뉴스12 | 시한폭탄 | 151 | 3 |
| 6541 | 국내 HIV·AIDS 감염자 현황2 | 발치몽 | 224 | 3 |
| 6540 | '라면 20개 2500원' 싸기로 소문난 쇼핑몰, 찾아가보니4 | 짱구는옷말려 | 1761 | 3 |
| 6539 | 사탄 뺨 후려갈기는 보험사5 | 유머봇 | 247 | 3 |
| 6538 | 일본>> 충격과 경악의 사건.jpg2 | gawi | 147 | 3 |
| 6537 | 하트시그널3 박지현 학력관련 해명요구 빗발3 | 도네이션 | 251 | 3 |
| 6536 | 인생 망치는 죄가 고작 벌금 30만원2 |  뒤돌아보지마 | 232 | 3 |
| 6535 | 검사 받으러 가지 마세요. 회초리 맞기전에2 | 오바쟁이 | 147 | 3 |
| 6534 | 나 키스잘해 자궁도 튼튼해" 약사 스토킹녀3 |  독도는록시땅 | 907 | 3 |
| 6533 | 길에서 독사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3 |  밤놀죠아 | 4021 | 3 |
| 6532 | 한 때 유명했던 우크라이나 매국노 근황6 |  루돌프가슴뽕은 | 451 | 3 |
| 6531 | 출근하면 소장님 커피부터...석 달 만에 퇴사,정신과 진료2 | 친절한석이 | 224 | 3 |
| 6530 | 중국인을 분노하게 만든 올림픽 메달리스트3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604 | 3 |
| 6529 | 우리 언론이 신뢰도 세계 꼴지인 이유?4 | ke23w3 | 153 | 3 |
| 6528 | 5월부터 수제맥주 '4캔1만원' 모두 없어진다7 |  빚과송금 | 568 | 3 |
| 6527 |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의일침5 | 놀쟝 | 2595 | 3 |
| 6526 | 은행직원 등 2명이 초등학생 감금 성폭행5 | 오바쟁이 | 309 | 3 |
| 6525 | 컴퓨터 부품 20% 할인받는 방법5 | Agnet | 2005 | 3 |
| 6524 | 한강다리 자살방지 문구 근황3 | 지린다 | 482 | 3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