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207 | 새우구이 먹다가 방게 키운 남자.jpg3 |  밤놀죠아 | 422 | 4 |
| 7206 |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4 | 바니바니 | 240 | 4 |
| 7205 | 수락산 등 정상석 실종 사건 20대 피의자 붙잡혀.jpg6 | 안녕하신가영 | 589 | 4 |
| 7204 | 올봄 집 팔고 투자 몰빵한 가장4 | 마춤법파괘자 | 1676 | 4 |
| 7203 | 검사를 많이하니까 감염자수가 많이 나오지2 | 유키노하나 | 154 | 4 |
| 7202 | 쇼미더머니를 통해 본 외모의 중요성3 | 켄시 | 1002 | 4 |
| 7201 | 정형돈 부부 근황 ㅠ5 | 티끌모아파산 | 3853 | 4 |
| 7200 | 전우용 '우리나라를 섬나라와 묶으려는 자들의 질병'.jpg2 | 노랑노을 | 150 | 4 |
| 7199 | 갑자기 열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바닥 덮개3 |  티끌모아티끌 | 572 | 4 |
| 7198 | 코로나의 양대 축6 |  안동참품생고기 | 197 | 4 |
| 7197 | 실제 스위스 안락사 모습11 | 티끌모아파산 | 1005 | 4 |
| 7196 | 정경심교수와 같은 장역4년, 벌금 5억에 준하는 판결을...6 | 無答 | 149 | 4 |
| 7195 | "하루에 140만원 벌어요".. 주부 울리는 '인스타 부업'2 |  안구정화죽돌이 | 214 | 4 |
| 7194 | 서울 도심서 외제차로 177km 질주하다 '쾅'4 |  미션임파선염 | 272 | 4 |
| 7193 | 쇼핑몰 후기 레전드 모음 ㅋㅋㅋㅋ9 | 밤놀죠아 | 658 | 4 |
| 7192 | 대한민국 여성부3 |  도나짜응 | 442 | 4 |
| 7191 | 1인당 19억원 드립니다5 |  킴가산디지털단지 | 2362 | 4 |
| 7190 | 물속에서 저절로 전력생산...체온 지켜주는 전자피부7 | 친절한석이 | 488 | 4 |
| 7189 | 류지혜 씨 자살암시...3 | 해모수수깡 | 369 | 4 |
| 7188 | 님들 이해찬 사위가 누군지 앎?2 | 바리에이션 | 577 | 4 |
싸다싸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