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436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32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2 | Double | 65 | 1 |
| 7435 | "대통령 누구 찍었어?" 답 못 듣자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男4 | Double | 77 | 1 |
| 7434 | 쯔양 전남친 이씨 카톡 대화2 | Double | 143 | 0 |
| 7433 | 방산업계로 불똥 튄 R&D 예산 삭감1 | Double | 72 | 0 |
| 7432 | 월1000만원 넘게 버는 여자 유튜버의 여행 목록1 | Double | 148 | 0 |
| 7431 | 쯔양 새로운 해명영상 요약1 | Double | 100 | 1 |
| 7430 | "나는 자유인, 경적 울리면 차 세운다"…도로 위 달리는 미친 운전자1 | Double | 75 | 1 |
| 7429 | 아이스크림으로 탁구 치는 신유빈1 | Double | 60 | 0 |
| 7428 | 혼인신고한 유튜버 남편 멘트 논란2 | Double | 83 | 0 |
| 7427 | 각종 사격 짤이 생기는 올림픽 선수들1 | Double | 77 | 0 |
| 7426 | 일본의 뽑을 수 밖에 없는 뽑기(가챠)1 | Double | 70 | 0 |
| 7425 | 한국에서 트럭 배송하면서 월 2천 번다는 인도 명문대생1 | Double | 54 | 0 |
| 7424 | 미국 사격 노메달 외국인들 반응1 | Double | 60 | 1 |
| 7423 | 헌혈지급용으로 해피머니 64억어치 구매한 적십자1 | 돈들어손내놔 | 126 | 1 |
| 7422 | "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했다2 | 돈들어손내놔 | 90 | 1 |
| 7421 |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1 | 돈들어손내놔 | 64 | 1 |
| 7420 | 정몽규 : 난 10점 만점에 8점... 축구협회장은 국민욕받이'2 | 돈들어손내놔 | 40 | 0 |
| 7419 | 청약마비됐던 동탄 로또아파트 주거환경1 | 돈들어손내놔 | 100 | 0 |
| 7418 | 일본 SNS에서 비난 받는다는 양궁 김제덕1 | 돈들어손내놔 | 86 | 0 |
| 7417 | 티몬 위메프에 물린 주연테크 근황1 | 돈들어손내놔 | 101 | 0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