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106 | 우리나라 조폭, 베트남에서 교민 무차별 폭행4 | 돈들어손내놔 | 4091 | 3 |
| 5105 |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 젋은시절 간지 쓰리톱3 | 화성인잼 | 329 | 1 |
| 5104 |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매출액 TOP 103 |  미션임파선염 | 292 | 2 |
| 5103 | 우리나라 동화책 레전드3 | Lastda | 154 | 1 |
| 5102 | 우리나라 KCDC 롤모델 삼아 새 기관 출범하는 영국 .JPG2 | 엘프랑 | 153 | 3 |
| 5101 | 우리나라 2개 뿐인 국가정원8 |  반지의제왕절개 | 853 | 4 |
| 5100 | 우리가 알아야할 대한민국 대표 군인3 | 유머봇 | 318 | 2 |
| 5099 | 우리가 알고있는 위화도는 가짜(위화도회군 위치)3 | 각두기 | 369 | 1 |
| 5098 | 우리가 김치녀라고 욕 했던...2 |  엉덩일흔드록봐 | 261 | 0 |
| 5097 | 우리 직원한테 고백테러한 놈 누구냐?1 | 안다르 | 215 | 0 |
| 5096 | 우리 언론이 신뢰도 세계 꼴지인 이유?4 | ke23w3 | 153 | 3 |
| 5095 |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있나?1 |  루돌프가슴뽕은 | 7335 | 1 |
| 5094 | 우리 식탁엔 우리 쌀이...외래 품종 벼 비율 감소2 | 친절한석이 | 147 | 0 |
| 5093 | 우리 사장님 구속됐습니다 V3 |  조선왕조씰룩쎌룩 | 155 | 1 |
| 5092 | 우리 밥상에 오르는 천일염의 비밀3 | 안동참품생고기 | 204 | 1 |
| 5091 | 우리 대리..인성쓰레기..어따쓰나2 |  ILOVEMUSIC | 148 | 1 |
| 5090 | 우리 군 첩보자산 공개해버린 주호영2 | 드레고나 | 148 | 2 |
| 5089 | 우리 곁의 친일 잔재2 | 익명_220426 | 148 | 1 |
| 5088 | 우당탕탕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근황5 | 당근당근 | 4854 | 1 |
| 5087 | 용와대·피플스하우스…새대통령 집무실 작명 국민 의견은.news4 | 서한빛 | 1596 | 1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