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706 | 연예계 7대 거짓말15 |  뒤돌아보지마 | 2824 | 8 |
| 7705 | 지리는 순간4 |  ILOVEMUSIC | 301 | 7 |
| 7704 | 타국 백신패스 근황5 | MERCY | 785 | 6 |
| 7703 | 고양이 털로 만든 고양이4 |  라면먹고갈래? | 331 | 6 |
| 7702 |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게 맞습니다 jpg2 | 유키노하나 | 149 | 6 |
| 7701 | 유전무죄 무전유죄5 |  안구정화죽돌이 | 148 | 5 |
| 7700 | 가슴이....철렁.....3 | LastKingka | 1750 | 5 |
| 7699 | 일본사는데 한국치킨 그리워서 네네치킨 갔다.4 | 선동과날조 | 381 | 5 |
| 7698 | 대한민국 코로나 근황8 | 無答 | 322 | 5 |
| 7697 | 옛날 오락실 풍경3 | 안구정화죽돌이 | 224 | 5 |
| 7696 | 스티브 유 극딜하는 병무청장5 |  1일12깡 | 171 | 5 |
| 7695 | 홍문표, 김진태, 민경욱 통합당소속 아닌것으로 밝혀져2 |  김스포츠 | 155 | 5 |
| 7694 | 방송에서 공개 왁싱4 | 안구정화죽돌이 | 461 | 5 |
| 7693 | 국힘당 곽상도 전력3 | 드래고나 | 168 | 5 |
| 7692 | 건조오징어 신발로 밟은 업체 근황3 | 마그네토센세 | 297 | 5 |
| 7691 |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무릎꿇고 눈물4 | 좂깞셊욦 | 2539 | 5 |
| 7690 | 사기급 스펙을 가진 남자8 | 켄시 | 2771 | 5 |
| 7689 | 여고생 나체사진 협박사건6 |  전이만갑오개혁 | 1864 | 5 |
| 7688 | 전진 전성기 시절 운동신경 레전드.gif10 |  밤놀죠아 | 768 | 5 |
| 7687 | 재산 20조 부자랑 결혼한 여배우 근황7 |  루돌프가슴뽕은 | 1952 | 5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인정하지말아야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