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심각해지는 무고죄

title: 팝콘팽귄이리듐2017.09.18 11:31조회 수 224댓글 2

    • 글자 크기


1.png

2.jpg

3.jpg

4.jpg



    • 글자 크기
댓글 2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무괴죄는 사기죄랑 상관이 없는거야??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허위사실로 타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니까 사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상황따라 무고냐 사기냐 둘중 하나로 판결나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를게없음 
    안맞았는데 맞았다고 신고하면 무고지만 
    안맞아놓고 맞은척 진단서떼고 신고하면 자해공갈이니 사기가 되는 식이지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334 전설의 캣맘.jpg3 레알유머 151 1
3333 아프리카서 DNA로 4년 만에 엄마 찾은 아기 코끼리2 친절한석이 149 0
3332 尹, 이준석 면담 "여권과 정치검사들이 상시로 정치공작"3 Goauld 156 1
3331 고등학생 3학년 담임선생님이 받은 문자2 까라면까 173 0
3330 '노인 담배 셔틀' 가해학생 "학교 못 다닐 것 같다"…부모 "죄송하다" / 세…3 민초마니아 153 0
3329 무죄 판결 나온 무단횡단사건 ㄷㄷ3 피노코쿠 171 0
3328 반국민의힘 지지자3 DeNiro 149 1
3327 류호정 "윤석열 원사이드 노잼이었는데..홍준표는 재미있는 분"2 까라면까 147 0
3326 호텔에서 실내흡연사진 올린 권민아.jpg4 레알유머 197 2
3325 9월 한국에서 개봉하는 이상한 영화3 스미노프 172 0
3324 한국 문화다 vs 아니다2 우욱대장 168 0
3323 후회하실텐데요.jpg3 레알유머 238 1
3322 [고전]황당한 자살시도? [기사]2 카르노브 151 1
3321 짜장은 정규재한테도 까임2 미친강아지 147 1
3320 천인공노할 이낙연 사퇴서2 푸른권율 182 1
3319 주먹질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gif2 크롬하츠스피 255 2
3318 "죽인다 했지"…이혼한 아내와 막아선 처제, 칼로 찔렀다 / 이데일리3 민초마니아 146 1
3317 암행순찰차에 빡친 배달기사..jpgif2 뚝형 147 2
3316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욕하지 말고4 김윤이 175 1
3315 여성 80% 한국 떠나고 싶다.5 김윤이 190 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