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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무고죄

title: 팝콘팽귄이리듐2017.09.18 11:31조회 수 22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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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무괴죄는 사기죄랑 상관이 없는거야??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허위사실로 타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니까 사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상황따라 무고냐 사기냐 둘중 하나로 판결나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를게없음 
    안맞았는데 맞았다고 신고하면 무고지만 
    안맞아놓고 맞은척 진단서떼고 신고하면 자해공갈이니 사기가 되는 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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