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심각해지는 무고죄

title: 팝콘팽귄이리듐2017.09.18 11:31조회 수 224댓글 2

    • 글자 크기


1.png

2.jpg

3.jpg

4.jpg



    • 글자 크기
댓글 2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무괴죄는 사기죄랑 상관이 없는거야??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허위사실로 타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니까 사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상황따라 무고냐 사기냐 둘중 하나로 판결나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를게없음 
    안맞았는데 맞았다고 신고하면 무고지만 
    안맞아놓고 맞은척 진단서떼고 신고하면 자해공갈이니 사기가 되는 식이지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1196 美 장난감 총 든 14세 소년 오인사살4 익명_a68e6c 152 1
1195 美 생방송도중 총에 맞아 사망6 title: 토낑도나짜응 424 3
1194 美 국방부 "한국이 지원하길 원하면 우크라이나 환영할 것" [기사]3 gawi 235 3
1193 美 LA서 총격을 당한 경찰에게 던져진 말 한 마디3 title: 연예인1오바쟁이 158 1
1192 男선생님 ㅂㄱ의심해 몰카 찍어 유포한 여학생들ㄷㄷ;5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2907 4
1191 日외무성 "韓조사선 독도 주변 해양 조사, 강력 항의"1 기미상궁 27 0
1190 日언론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출마' 앞다퉈 보도3 포이에마 149 0
1189 日스가 간판정책 디지털 개혁 이끌 '디지털청' 공식 출범3 Goauld 147 1
1188 日本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년3 유머봇 227 4
1187 日本 돌연변이 VIRUS / MADE IN JAPAN2 prisen 149 0
1186 日本 곰 습격3 유키노하나 291 4
1185 日本 『 아기 죽이기 풍습 間引き(마비키) 』2 prisen 150 1
1184 日本 『 부모 내다버리는 미개한 풍습 』2 prisen 148 0
1183 日本 TV - 한국의 진일파 논란 설명2 prisen 148 0
1182 日本 8년 된 아파트 계단이 무너져 내려2 prisen 148 1
1181 日本 - 엄마 살해후 시신 버리기 / 망치로 여성 폭행2 prisen 215 1
1180 日本 > 한국의 6배2 prisen 156 1
1179 日, '여성 재혼 금지기간' 120년 만에 없앤다7 title: 애니쨩노스트라단무지 508 2
1178 日 언론,한국의 군사 전력강화.....도를 넘어섯다. [기사]3 gawi 224 2
1177 日 아베 "한국 중요한 이웃 나라…대화닫을 생각없어"2 lotus4 149 1
첨부 (0)
로그인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