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자다. 아이피 보면 대충 어디서 연구하는지 알 거고,
이번에 정부 연구한다고 전현직 고위 관료들 & 정치인들 불러서 포럼 함
대부분 정권 실세 수준. 현 정권 실세도 있음. 그냥 우리 따윈 안중에 없는 높으신 분들.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나쁜 규제의 사례로 셧다운제 지목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가 악법인 건 거진 다 알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의 반발이 너무 세서 조정이 어렵다
관료들이 보기엔 학부모 표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없앨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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