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141 | 내년 부산대 신입생 없을 수도 있다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114 | 0 |
| 7140 | 시트콤이 따로 없는 중국시골 여행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175 | 0 |
| 7139 | 옳게된 미국 제빵사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154 | 0 |
| 7138 | 윤석열 정부 뉴스 | 오레오 | 48 | 0 |
| 7137 | 사회 초년생, 월 165만원 저축해라 | 오레오 | 62 | 0 |
| 7136 |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일본 정부 움직임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 오레오 | 29 | 0 |
| 7135 | '라인'만 뺏기는게 아냐…페이, 포털, 쇼핑몰까지 날아간다 | 오레오 | 45 | 0 |
| 7134 | 일본 '라인강탈' 땐... 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오레오 | 55 | 0 |
| 7133 | SK그룹 회장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 오레오 | 123 | 0 |
| 7132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해범 근황 | 오레오 | 139 | 0 |
| 7131 | 선원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선장 | 오레오 | 151 | 0 |
| 7130 | GS25 새로 나온 대용량 제품 | 안다르 | 199 | 0 |
| 7129 |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등본 몰래 조회해본거 걸림 | 안다르 | 222 | 0 |
| 7128 | 넷플릭스 텔레토비 근황.JPG | 안다르 | 188 | 0 |
| 7127 | 현재 대한민국 mz 신흥조폭때문이 경찰들 난리남 | 샤샤샤 | 106 | 0 |
| 7126 | 숨진 훈련병에.."24kg 완전 군장 가볍다”며 책 넣기도 | 샤샤샤 | 58 | 0 |
| 7125 | 한국식 화장법을 마스터한 흑인 여성.jpg |  밤놀죠아 | 94 | 0 |
| 7124 | 35억짜리 잭팟 터졌는데 48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카지노 |  태조샷건 | 48 | 0 |
| 7123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태조샷건 | 67 | 0 |
| 7122 | 미쳐 돌아가게 된 올여름 날씨 | 태조샷건 | 104 | 1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