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765 | 몰카에 음주운전까지…동시 재판받는 종근당 회장 30대 아들2 | 발치몽 | 163 | 2 |
| 1764 | 권인숙 "민주당 반성 차원으로 여성 시장 후보 낼 필요 있어"2 | 발치몽 | 155 | 0 |
| 1763 | "증거는 있지만 서울시청 6층에 두고왔다."2 | 발치몽 | 153 | 0 |
| 1762 | 세금으로 걸그룹 초청 술판..회장 논란에 소공연 분열2 | 발치몽 | 211 | 3 |
| 1761 | 펌) 백선엽이 친일파라고 까이는 이유8 | 발치몽 | 370 | 1 |
| 박주민 근황 .JPG6 | 발치몽 | 338 | 4 | |
| 1759 |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15일 무산2 | 발치몽 | 160 | 0 |
| 1758 | 고 박시장님의 장조카가 남긴 글입니다3 | 발치몽 | 244 | 4 |
| 1757 | 구몬영어배우는성인5 | 와이고수 | 273 | 3 |
| 1756 | 국내 HIV·AIDS 감염자 현황2 | 발치몽 | 224 | 3 |
| 1755 | 오늘자 의정부 교통사고.jpg7 | 발치몽 | 351 | 2 |
| 1754 | 법무부, 출입구에 방충망 설치5 | 웨이럿미닛 | 177 | 2 |
| 1753 | 의문의 기지회견2 | 웨이럿미닛 | 157 | 1 |
| 1752 | 외국에 와서 구걸하는 배낭여행객4 | 웨이럿미닛 | 222 | 0 |
| 1751 | 서울파 대전파2 | 웨이럿미닛 | 265 | 4 |
| 1750 | 바디페인팅 스트리머 방송사고5 | 웨이럿미닛 | 437 | 4 |
| 1749 | 운전자과실 70% 보행자사고..4 | 웨이럿미닛 | 231 | 2 |
| 1748 | 가스 폭발 사고4 | 웨이럿미닛 | 206 | 2 |
| 1747 | BMW 미니쿠퍼 위에 고라니가 떨어진 사고.gif4 | 웨이럿미닛 | 303 | 1 |
| 1746 | 부산 스쿨존 사망사건 근황2 | 웨이럿미닛 | 198 | 2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