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긴) 세줄 요약
1. 묘지가 있던 땅은 원래 박씨의 땅이 맞았음
2. 하지만 박씨가 모르는 토지거래가 있었고 점유취득 시효로 인해 법원은 토지 일부와 묘지에 대한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함
3. 시청 직원이 판결문 꼼꼼히 못보고 묘지 개장 허가함
커뮤에 돌아다니는 짤은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문제...
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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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묘에 비석이나 기타 증명할 그 무엇인가가 없으면 무슨 수로 확인을 하지??
한동네 살던 사람이엇다네요
서류만 보고 일해야하는 공뭔들이 서류도 안보고 일은 해놓고 아~몰랑~~
몰라서 그렇지 예전에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법대로 해서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스에서 본건데 사세하게 본건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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