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긴) 세줄 요약
1. 묘지가 있던 땅은 원래 박씨의 땅이 맞았음
2. 하지만 박씨가 모르는 토지거래가 있었고 점유취득 시효로 인해 법원은 토지 일부와 묘지에 대한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함
3. 시청 직원이 판결문 꼼꼼히 못보고 묘지 개장 허가함
커뮤에 돌아다니는 짤은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문제...
(조금 긴) 세줄 요약
1. 묘지가 있던 땅은 원래 박씨의 땅이 맞았음
2. 하지만 박씨가 모르는 토지거래가 있었고 점유취득 시효로 인해 법원은 토지 일부와 묘지에 대한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함
3. 시청 직원이 판결문 꼼꼼히 못보고 묘지 개장 허가함
커뮤에 돌아다니는 짤은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문제...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조회 수 |
---|---|---|---|
환승 시스템 .gif4 | codenameK | 3 | 198 |
환승 시스템 .GIF3 | 몬스터X | 4 | 196 |
환생4 | rlacl | 3 | 1723 |
화투 치지마라2 | 마춤법파괘자 | 3 | 197 |
화제의 인스타 거울 셀카녀6 | 서울중앙지검 | 3 | 486 |
화제가되었던 역주행 자라니 근황2 | 변에서온그대 | 4 | 1087 |
화장실이 좁으면 벌어지는 일2 | 슈베르티안 | 3 | 198 |
화장실에서 똥싸다가2 | 전이만갑오개혁 | 3 | 982 |
화장실에 갇힌 후 시리 vs 빅스비 불렀을때 결과2 | 미션임파선염 | 3 | 302 |
화장실에 갇힌 사람7 | 햄찌녀 | 3 | 4971 |
화장실 청소하는데 고양이 물 마시러 옴3 | 도이치휠레 | 4 | 378 |
화장실 근처에서 봤던 여자2 | 햄찌녀 | 3 | 15592 |
화장실 거울 몰카 ....4 | 매니아 | 5 | 1035 |
화장실9 | Dorothy | 3 | 548 |
화장빨에 속지마세요3 | 사니다 | 4 | 567 |
화장 = 변장.jpg4 | 캐너비스 | 3 | 236 |
화성인 레전드2 | 뒤돌아보지마 | 3 | 823 |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괴물체 TOP82 | 조선왕조씰룩쎌룩 | 3 | 653 |
화성에서 발견된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2 | 안구정화죽돌이 | 4 | 853 |
화상으로 남미 처자 유혹하는 한국인2 | 티끌모아티끌 | 3 | 325 |
잘보고 갑니다...
묘에 비석이나 기타 증명할 그 무엇인가가 없으면 무슨 수로 확인을 하지??
한동네 살던 사람이엇다네요
서류만 보고 일해야하는 공뭔들이 서류도 안보고 일은 해놓고 아~몰랑~~
몰라서 그렇지 예전에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법대로 해서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스에서 본건데 사세하게 본건 처음이네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