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36 | 사탄 뺨 후려갈기는 보험사5 | 유머봇 | 247 | 3 |
| 735 | 철학 강의에서 A+받은사람5 |  미션임파선염 | 235 | 2 |
| 734 | 광주 침수 유골함 조롱한 트위터 근황5 |  ILOVEMUSIC | 208 | 2 |
| 733 | 요즘 일론 머스크 때문에 가장 똥줄타는 한국 기업5 | 패륜난도토레스 | 8178 | 1 |
| 732 | 홈플러스 직원이 말해주는 당당치킨5 |  사자왕요렌테 | 2353 | 1 |
| 731 | 자살률, 우울증 1위... 그다음 타자.jpg5 |  빚과송금 | 5070 | 2 |
| 730 |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의일침5 | 놀쟝 | 2595 | 3 |
| 729 | 시속 299km 체감 짤.gif5 | 레알유머 | 180 | 1 |
| 728 | "갑질 않겠다"며 1000억 내놓은 애플…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끝날까5 | 닭강정 | 156 | 1 |
| 727 | 은행직원 등 2명이 초등학생 감금 성폭행5 |  오바쟁이 | 309 | 3 |
| 726 | 화장실이 급했던 ㅊㅈ.5 | efet | 838 | 1 |
| 725 | 밥 아저씨가 화려한 물감을 내려놓은 이유5 | 에불바리부처핸썸 | 1905 | 1 |
| 724 | 컴퓨터 부품 20% 할인받는 방법5 | Agnet | 2005 | 3 |
| 723 | 20대 여성... 남자친구 칼로 찌르고도 집행유예5 |  조선왕조씰룩쎌룩 | 9946 | 1 |
| 722 | 애플페이 근황5 | 반짝반짝작은변 | 3459 | 2 |
| 721 | 대륙의 모자이크5 |  패널부처핸접 | 280 | 0 |
| 720 | 유시민 "한.일 해저터널 뚫으면 부산항 망한다"5 |  아침엔텐트 | 286 | 3 |
| 719 | 환생 인증.jpg5 | 엘프랑 | 178 | 4 |
| 718 | 야 니들 민지한테 대체 왜 그래 ㅡㅡ.jpg5 |  밤놀죠아 | 340 | 3 |
| 717 | 12년된 남사친에게 성추행 당함5 |  전이만갑오개혁 | 296 | 1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