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072 | 도쿄 올림픽의 삼중고.jpg2 | 놀란냥 | 156 | 1 |
| 3071 | 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준 걸까.jpg2 | 노랑노을 | 156 | 2 |
| 3070 | 축제한다며 돌고래 학살..1,428마리 떼죽음5 | 김윤이 | 156 | 0 |
| 3069 | (MBC 보도) '96만원 술상' 검사들 징계는커녕 핵심 부서에..3 | 사나미나 | 156 | 3 |
| 3068 | 국토부장관 취임사2 |  뒤돌아보지마 | 156 | 0 |
| 3067 | 해외 中國 멍뭉이 유투버 ..2 | prisen | 156 | 0 |
| 3066 | 혐) 스티븅 여러사람 또 괴롭힘. [기사]3 | gawi | 156 | 1 |
| 3065 | 미래형 타이어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56 | 1 |
| 3064 | 일부교사들 편향수업 심각2 |  자연보호 | 156 | 1 |
| 3063 | 국기때문에 우승놓친 중국선수....소리O2 | 게릿콜 | 156 | 1 |
| 3062 |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2 | 일체유심조 | 156 | 2 |
| 3061 | 아이들을 절대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할 10가지 이유.txt4 |  날아오르라주작이여 | 156 | 1 |
| 3060 | 네이버 대문에 걸렸다!!!2 |  오바쟁이 | 156 | 1 |
| 3059 | 개새끼가 되고싶다.jpg3 | korn | 155 | 1 |
| 3058 | 후방 주의3 |  나는굿이다 | 155 | 1 |
| 3057 | 워마드, 성체 낙서+불태우기까지···2 | 자연보호 | 155 | 0 |
| 3056 | 박항서의 위엄2 |  발기찬하루 | 155 | 0 |
| 3055 | 4~5m 떨어져 식사했지만..수원 일가족 6명 확진 부른 참치집 모임3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55 | 3 |
| 3054 | 나쁜놈들 전성시대...만평.jpg2 | 동뚠당 | 155 | 3 |
| 3053 | 이재명, 쪼개팔기 기획부동산에 경고 "투자금 다 잃는 수 있다"2 | yohji | 155 | 0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