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072 | 전우용 '우리나라를 섬나라와 묶으려는 자들의 질병'.jpg2 | 노랑노을 | 150 | 4 |
| 3071 | 3개월짜리 아기를 살렸습니다2 | 아라크드 | 153 | 1 |
| 3070 | 교회에 빡친 어느 자영업자2 | 사나미나 | 154 | 3 |
| 3069 | 화재현장에 여성소방관이 없는 이유2 | 사나미나 | 147 | 1 |
| 3068 | 아파트 경비원 폭행 중국인 도와 준 경찰 징계2 | 사나미나 | 149 | 2 |
| 3067 | 위구르 여성의 절규 '매일밤 끌고가 강간…자궁에 전기 충격기 고문'2 | 사나미나 | 148 | 2 |
| 3066 | 한반도에서 전쟁나길 바라는 나라2 | 사나미나 | 147 | 3 |
| 3065 | 신규 교사 홍보영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2 | 無答 | 151 | 1 |
| 3064 | 무료나눔 해주고 받은 문자2 | 사나미나 | 147 | 2 |
| 3063 | 이재명의 패기2 | 사나미나 | 148 | 3 |
| 3062 | 어제 서울 확진자가 평소보다 늘어난 이유.jpg2 | 사나미나 | 147 | 2 |
| 3061 | 4년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다시 만나다2 | 사나미나 | 150 | 0 |
| 3060 |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유죄 판결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왔다2 | 사나미나 | 149 | 2 |
| 3059 | 조국 교수님 페이스북 (딸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악의적 언론보도)2 | 사나미나 | 147 | 3 |
| 3058 | 다섯 살 훈이...만평.jpg2 | 동뚠당 | 148 | 3 |
| 3057 | 기름까지 두른 프라이팬에 계란프라이가 눌어붙는 이유는?3 | Goauld | 149 | 1 |
| 3056 | 대구 동성로 클럽 근황2 | 마발이 | 149 | 1 |
| 3055 | 中華人民共和國 최고! 좋아요!3 | 비상대책위원 | 150 | 2 |
| 3054 | 홍대 신규 노OO존2 | 아라크드 | 147 | 3 |
| 3053 | 전우용 역사학자 페이스북2 | 불휘기픈남우 | 151 | 3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