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072 | 민희진이 성적 소비 대상이냐…성인 잡지서 패러디하자 '뭇매'1 |  사자왕요렌테 | 66 | 1 |
| 3071 | 민희진 기자회견 ai1 |  킴가산디지털단지 | 76 | 1 |
| 3070 | 민희진 vs 하이브 판결문 중 아일릿 표절 관련 내용1 | 킴가산디지털단지 | 81 | 0 |
| 3069 | 민주당이 밍그적 거리는 이유.jpg3 | 지하수 | 150 | 0 |
| 3068 |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3 | 사나미나 | 147 | 3 |
| 3067 | 민주당은 결단해야 합니다.6 | 불휘기픈남우 | 598 | 3 |
| 3066 | 민주당 김두관 '조선일보는 할줄 아는게 가족털기밖에 없나'2 | 사나미나 | 151 | 1 |
| 3065 | 민족반역자 처단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사건.gif2 | 뚝형 | 152 | 1 |
| 3064 | 민방위 훈련 근황3 |  안구정화죽돌이 | 261 | 2 |
| 3063 | 민노총 쓰레기 논란2 | 아리가리똥 | 152 | 1 |
| 3062 | 민경욱 불법주차 견인 근황.jpg2 | 노랑노을 | 149 | 1 |
| 3061 | 미혼모의 끔찍한 범죄3 |  아이돌공작 | 470 | 0 |
| 3060 | 미투운동의 진화3 | 안구정화죽돌이 | 223 | 0 |
| 3059 | 미투 이후 또다른 차별4 | 앙기모찌주는나무 | 238 | 0 |
| 3058 | 미투 관련 최근 기사 모음임2 | 유키노하나 | 152 | 1 |
| 3057 | 미통당 클래스 (스트레이트)3 | 유머봇 | 276 | 4 |
| 3056 | 미통당 의원 클라스(스트레이트).jpg3 | 유머봇 | 147 | 3 |
| 3055 | 미통당 : 6.25 기념식 쇼 하려고 국민 속였다 !!2 | 사나미나 | 148 | 2 |
| 3054 | 미친 이벤트2 | 변에서온그대 | 165 | 0 |
| 3053 | 미친 엄마6 |  김스포츠 | 3545 | 1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