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951 | 모 정당의 주요 지지층.jpg4 |  나는굿이다 | 152 | 3 |
| 1950 | 박의장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공공재…한중 협력하자"2 | 패션피플 | 152 | 0 |
| 1949 | 중학생이 승강기서 25cm 흉기로 초등생 위협2 | 앙기모찌주는나무 | 152 | 1 |
| 1948 | 자연산인데요......4 | 닭강정 | 152 | 3 |
| 1947 |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200만원2 |  안동참품생고기 | 152 | 0 |
| 1946 | 식당의 신선한 돼지고기2 | 나는굿이다 | 152 | 2 |
| 1945 | 미국의 끔찍한 동굴 사고.jpg2 | 저벽을넘어 | 152 | 1 |
| 1944 | 갑툭튀녀 .GIF4 | 벨라 | 152 | 2 |
| 1943 | 봉사하러 간 킹준표2 |  셱스피어 | 152 | 0 |
| 1942 | 음주운전에 숨진 20대 대만인 사망사고.. 징역 8년3 | 사나미나 | 152 | 1 |
| 1941 | [법알못] "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 ,,,2 | yohji | 152 | 2 |
| 1940 | 中 코로나 승리 자축하더니...돌연 '전시 상태' 선포2 | posmal | 152 | 1 |
| 1939 | 개신교인, 10명 중 8명 '코로나 위험하지만 주일예배 참석할 것'2 | 벨라 | 152 | 1 |
| 1938 | 나경원 의혹 관련 드디어 첫 압수수색4 | 사나미나 | 152 | 1 |
| 1937 | 강원도지사....“한중문화타운 반대 100만명 넘어도 가짜뉴스 바로잡겠다”....ㄷㄷㄷ2 | 패션피플 | 152 | 0 |
| 1936 | '아래층 주민이 위층 상대로 층간소음'…법원 "3000만원 지불하라"2 |  오뎅끼데스까 | 152 | 1 |
| 1935 | 가짜사나이2 출신 성희롱 사건터짐 jpg2 | 1등당첨자 | 152 | 0 |
| 1934 | 삼국지 할때 로망은2 | 게릿콜 | 152 | 2 |
| 1933 | 그것이 알고싶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터뷰.jpg2 | korn | 152 | 1 |
| 1932 | 이건 어떻게 서로서로 조심해야되는거야??4 |  오바쟁이 | 152 | 2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