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198 성추행 당하는 기자4 title: 다이아10개나는굿이다 169 2
2197 하루 119원의 기적..인천 소방관들 1년새 1억2천만원 성금 모아 [기사]2 title: 섹시호날두마리치킨 148 1
2196 日本 곰 습격3 유키노하나 291 4
2195 턱걸이 고인물 .GIF3 유키노하나 173 2
2194 중국의 흔한 화장실 .GIF5 유키노하나 254 0
2193 아반떼 문짝 강탈 현행범 검거 .GIF2 유키노하나 194 2
2192 변호사 자격 박탈위기라는 노랑머리.5 닭강정 243 4
2191 40대 아저씨 좋아하는 10대 딸래미4 닭강정 172 1
2190 "아베, 핏덩어리 토했다" 오늘 오전 병원 다시 방문10 닭강정 149 0
2189 프로게이머의 에임수준4 닭강정 155 2
2188 [단독]'턱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청에..70대 돌변 "일가족 몰살" [기사]7 닭강정 154 2
2187 이재명 "기업엔 백수십조 쓰면서 재난지원금 15조 아까운가"4 닭강정 150 0
2186 택비기사놈 힘들게 올라와보시지 ㅋㅋㅋ4 닭강정 229 1
2185 이번주 수도권 확산 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7 닭강정 150 0
2184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 영원과 하루 jpg4 닭강정 148 2
2183 "갑질 않겠다"며 1000억 내놓은 애플…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끝날까5 닭강정 155 1
2182 인질극...만평.jpg3 닭강정 163 3
2181 북한 장애인의 현실2 도네이션 154 0
2180 드루킹 “노회찬에 정치자금 준 적 없어…특검이 회유해 허위자백”3 유키노하나 154 4
2179 검사를 많이하니까 감염자수가 많이 나오지2 유키노하나 154 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