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지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78 | 박휘순 결혼 vs 함소원 결혼 반응 차이2 | 닭강정 | 208 | 3 |
| 377 |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3 | 사나미나 | 147 | 3 |
| 376 | (펌) 이게 성추행 증거라고??4 | 웨이럿미닛 | 408 | 3 |
| 375 | 집사부일체 추성훈이 찬 시계 가격2 | 엔트리 | 153 | 3 |
| 374 | 스웨덴 정치 현황.jpg2 | 엘프랑 | 155 | 3 |
| 373 | 중년들 사이에서 BTS급 인기라는 김창옥 강사.jpg2 |  밤놀죠아 | 19354 | 3 |
| 372 | 방송 녹화 도중에 난입한 깡패와 맞짱 뜨려는 신화 전진2 | 밤놀죠아 | 1816 | 3 |
| 371 | 일본맥주 판매량2 | 영길사마 | 155 | 3 |
| 370 | 일본 여자 아이돌 레전드급 에피소드2 |  김스포츠 | 305 | 3 |
| 369 | 보겸한테 고소당한 페미니스트 ㅋㅋ2 | 갓유리 | 166 | 3 |
| 368 | 방역현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오세훈3 | 개Dog | 148 | 3 |
| 367 | 교통사고.gif3 | 허니버터야옹 | 805 | 3 |
| 366 |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 근황(경찰이 도망친 그사건)7 |  반짝반짝작은변 | 486 | 3 |
| 365 | 미국 보잉사도 이긴 세계 1위 한국 중소기업3 | 휴지끈티팬티 | 264 | 3 |
| 364 | 세금 살살 녹는다2 | 불타는궁댕이 | 193 | 3 |
| 363 | 간호사의 호소 "삼계탕 뼈 발라주기도… 코로나19 병동, 호텔 아냐"2 |  오뎅끼데스까 | 147 | 3 |
| 362 | PSG 전범기 영상이 빠르게 삭제된 이유3 |  티끌모아티끌 | 2968 | 3 |
| 361 |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범죄 수준 ㄷㄷㄷㄷㄷ7 |  제임스오디 | 8450 | 3 |
| 360 | 모 정당의 주요 지지층.jpg4 |  나는굿이다 | 152 | 3 |
| 359 | [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윤총장 관련해서 나올 기사 헤드라인들3 | 사나미나 | 153 | 3 |
무조건 통과 시켜 주세요
역시 거지갑은 일벌레
대통령 가즈아
대통령 가즈아.
댓글 달기